VIP보명요양원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계획

VIP보명요양원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계획

1. 목적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VIP보명요양원과 소속 근로자간의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협의의 장으로서 협의기구를 제도화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지 아니하다.)

3. 관련개요

가. 노사협의회 성격

1) 참여와 협력을 통한 노사공동 이익의 증진

- 노사협의회는 요양원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의 이익이 아닌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정하는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음.

2)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은 제약받지 않으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함.

- 근로자 복지증진이란 면에서는 노동조합과 일부 중복됨.

나.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구 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노동조합)
목 적	•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배 경	• 노조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음 •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당사자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 정	•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 안건에 대한 노사 간 협의․의결	•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협약체결

※ 위와 같은 비교는 이념형적인 구분이며 현실적으로는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 목적이나 대상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다. 노사협의회 설치절차

1.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사항 관련 공고	-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 공고(홈페이지) -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위원은 근로자들로부터 2명이상 추천받음 - 준비위원은 공고후 근로자로 부터 5명이상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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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근로자준비위원과 사용자준비위원 위촉(총 4명이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준비위원에 위촉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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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사협의회 위원 수 결정	- 근로자 준비위원이 결정하며, 사용자 측은 시설이용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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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사항 결정	-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음(1인 복수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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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근로위원이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정함(등록기간 5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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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위원 투표인 명부작성	- 근로자 투표인 명부 작성(입후보자 등록만료일 1일전 완료) - 근로자 위원이 선출되고 동수의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면 설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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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표 및 위원 당선자 결정	-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실시 (단,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없거나 3인 이상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근로자준비위원 측에서 후보를 선정 후 신임투표로 진행가능) - 근로자 위원 선출확정 공고시 동수의 사용자 위원이 위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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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사협의회 설치완료 (고용 노동부 신고)	- 근로자위원 선출 결정후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협의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일로부터 노동부에 15일 이내 신고함으로서 최종완료

4.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가.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노측 준비위원 (2명)	사측 준비위원 (2명)
• 신청자 접수(실무담당 : 사회복지사)	•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제외한 경영관리자 2명 위촉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위원 선출

2) 설치준비위원회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수행

- 역할 : 선거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선거 준비 등

- 선정방안 : 다수 득표자 순으로 선정

② 설치준비위원회 기능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초안 작성 ․ 검토 등

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노사협의회 구성

① 노사협의회의 위원 선출 및 위촉

- 노사를 대표하며 동수로 각각 3인 ~ 10인으로 구성

- 근로자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근로자에 의한 직접선출)

- 사용자위원의 위촉 : 당연직위원(대표),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2명

노측위원회 (3명)	사측위원회 (3명)
• 근로자에 의한 직접선출 (설치준비위원회 주관)	• 당연직위원 (사용자 대표) • 대표가 위촉하는 자
• 근로자 대표 (최다득표자) • 선출 위원	• 대표 • 원장(시설장) • 부원장

② 의장 및 간사

- 의 장 : 위원 중에서 호선(노사 각 1인으로 공동의장)

노측위원회 (각 1명)		사측위원회 (각 1명)
의 장		의 장
간 사		간 사

- 간 사 : 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각 1인씩 호선

③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 위원 임기 : 3년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④ 위원의 신분보장 등 사용자의 의무

- 비상임․무보수로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불이익 처분 금지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는 법 위반

2) 노사협의회 운영

① 노사협의회 설치의 완료 및 신고

- 역 할 :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노사협의회 기본운영 방향 협의

- 신 고 : 제정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15일 이내)

② 협의회 개최

- 정기회의는 분기1회(3개월) 개최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

- 소 집 : 7일 전 의장이 소집

③ 회의 안건 상정 및 회의 진행

- 1단계 : 노사 양측에서 의견수렴을 하여 안건 제시

- 2단계 : 노사 양측 간사회의로 각기 제기한 안건을 상호 논의하여 상정여부 결정

- 3단계 :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결

④ 의결 정족수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⑤ 회의록 비치

-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기타 토의사항 등 별도 양식에 의해 작성 후, 3년간 보존

3) 노사협의회의 임무 - [별표1]과 같음

4)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고충의 처리

① 정 의 :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으로 욕구충족 미진이나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 할 때 발생

② 목 적 : 근로자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등을 처리하기 위함

③ 역 할 : 근로자의 고충은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이 제기되거나 발견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충을 해결하는 운영시스템 구축 필요

④ 구성 및 임기

-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고 임기는 협의회 위원 임기를 준용

※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

⑤ 고충처리 절차

- 고충발생 ⇒ 청취 ⇒ 신고 ⇒ 접수 ⇒ 처리 ⇒ 결과통보 ⇒ 대장비치 (관계자 외 열람 불가)

5. 향후계획

구 분	세부내용	추진일정
○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 요양원 홈페이지 • 층별 게시판	• 공고일 : 2018.7.27. (D일)
○ 설치준비위원회 구성	• 사용자(2명이상), 근로자(2명이상) • 근로자위원 : 희망자신청 → → 준비위원 접수 확정	• 구성완료일 : D일+7 이내
○ 설치준비위원회 회의	• 노사협의회 위원 수 결정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결정 • 근로자위원 선관위 구성	• 위원수 결정 : D일+10 이내 • 선출 방법 결정 : D일+10 이내 • 선관위 구성 : D일+11 이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접수	• 근로위원 후보 추전(10인 이상) • 근로위원 후보자 접수(3일이상)	• 후보자 추천 접수 : D일+16 이내 • 선거인 명부 작성 ; D일+16 이내
○ 근로자위원 투표 및 개표	• 직원투표(교대근무로 3일 소요) • 득표순서로 근로자 위원 선출	• 선거일 확정 : D일+17 이내 • 개표, 선출자 확정 : D일+21 이내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확정	• 사용자 위원 위촉	• 사용자 위원 위촉 : D일+22 이내
○ 노사협의회 회의(첫회의)	• 회의 일정 간사협의 결정 • 노사협의회 규정(초안) 간사 협의 • 노사협의회 규정 의결	• 회의일정 간사 협의 : D일+23 이내 • 규정(초안) 협의 : D일+30 이내 • 노사협의회 확정 : D일+32 이내
○ 노사협의회 설치 완료 (고용 노동부 신고)	• 노사협의회 규정 신고	• 노사협의회 규정신고: D일+47 이내

[별표1] 협의회의 협의사항(임무)

구 분	내 용
협의사항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 ․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 재훈련 ․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 체계 ․ 구조 등의 제도 개선 10. 신기계 ․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1.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 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의결사항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보고사항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요양원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VIP보명요양원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 위원 신청서

○ 성        명 :

○ 소속 및 지위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VIP보명요양원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 설치를 진행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VIP보명요양원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